광주버스사고1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건축물 관리법 (feat. 감리)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광주 학동에서 오후 4시경 5층 건물을 해체 작업 중에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며,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덮쳐 시내버스 1대와 승용차 2대가 매몰됐습니다. 건축물 해체 작업에 관련된 법에는 건축물 관리법이 있습니다. 건축물 관리법은 과거 제천, 밀양, 노량진 등 각종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제정된 법인데요, 그 중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사고의 주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건축물 관리법의 규정을 지켜가며 철거를 진행했는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1. 현대산업개발은 건축물 관리법의 어떤 규정을 따라야 했는가? 건축물 관리법의 해체 관리 규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.. 2021. 6. 10. 이전 1 다음
